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중에서도 7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고령화 중심 세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표적인 건강관리, 소득지원, 돌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적용 사례와 향후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합니다.
건강관리 복지제도: 맞춤형 의료와 예방 중심 정책
70대 이후의 건강은 단순한 병원 치료보다 예방과 일상적 관리가 핵심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 강화, 정기 검진 확대, 지역 보건소 중심의 건강 프로그램 등 다방면으로 고령자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검진 항목과 주기가 70대 이상에 맞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66세 이상만 노인 건강검진 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전원에게 연 1회의 건강검진이 의무화되며, 검진 항목에는 골다공증 검사, 치매 선별, 시력·청력, 폐기능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에 따라, 치매 고위험군 선별 시 인지검사 및 MRI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사례관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7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또는 건강관리사가 주 1회 가정에 방문하여 혈압·혈당 체크, 영양상담, 투약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이는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며, 농촌이나 도서지역 고령자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된 IC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 고령자는 자동으로 건강 수치를 기록하고, 이상 수치 발생 시 가족이나 돌봄 센터에 자동 알림이 전송됩니다. 특히 독거노인에게는 위급상황 대응 시스템과 연계되어 생명을 구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확대 역시 핵심 정책입니다. 70세 이상은 무료로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복지정책은 단순히 ‘아픈 뒤 치료’가 아니라, 아프기 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 제도: 안정된 노후생활의 기초
70대 이후는 대부분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시기로, 정기적 수입이 끊기고 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70대 이상을 위한 다층적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는 가구원 각각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저소득층, 장애노인, 독거노인 등은 우선지급 대상이며, 급여 산정 시 재산·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수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단순 환경정화뿐 아니라,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문화해설사, 텃밭 관리사, 노인상담사 등 다양한 직무가 개설되어 있으며, 70대 고령자도 신체 능력에 따라 배치됩니다. 해당 일자리는 월평균 30~60시간 일하며 약 30만 원 내외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공부조 확대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항목이 현실화되며, 특히 고령 단독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공공요금 감면(전기, 수도, 통신 등) 등의 생활밀착형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70세 이상 장수수당’, 경로당 교통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확대,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장수군은 만 7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5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 중이며, 서울 강북구는 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 별도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소득지원 제도는 고령자의 기본 생활권 보장과 자립적 삶 유지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돌봄 복지제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70대 이후의 고령자는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돌봄 서비스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1~6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복지용구 구매 등을 제공받습니다. 2025년 기준, 70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13%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도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기요양 미등급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1~2주에 1~2회 방문하여 정서지원, 병원 동행, 안전확인, 위기 대응, 말벗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 농어촌 지역에서는 돌봄 서비스가 고령자의 유일한 사회적 접촉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 기반 말벗 기능, 낙상 감지 센서, 원격 영상 상담기, 자동 약 복용 알림기 등이 도입되어, 혼자 사는 70대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되는 시스템은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전북 등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건강, 주거, 돌봄, 여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국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건강, 소득, 돌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점차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예방적 건강관리, 자립적 경제활동, 인간적인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로 진화 중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복지 수급자’가 아닌, 존엄한 시민으로서의 고령자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될 노후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어디서든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