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 특성을 가진 장애노인을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새로운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노인의 현황과 특성
장애노인은 6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일반 노인에 비해 건강, 돌봄, 주거, 소득 등 모든 영역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장애인의 증가를 야기하며, 장애인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노인은 기존 장애에 더해 노화로 인한 기능 손실까지 경험하게 되어 더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노인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 서비스 사이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도 중심적이고 분리된 서비스 체계로는 이들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5년 주요 정책 변화와 강화 방안
장애인연금 및 수당 확대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470원 인상되고, 가족급여 대상 범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 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장애노인이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장애노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방안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접근 전환
기존의 제도 중심의 분리적 접근에서 탈피해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연속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변화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의 연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애인 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노인이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예산제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17개 지역으로 전국 확대되고,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모델을 시범적용합니다. 이는 장애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건강의료 서비스 통합 방안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충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12개소→20개소)을 통해 장애노인 중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문의료 서비스 강화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제공하여 장애노인이 의료기관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건강센터 확충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 대폭 확충을 통해 장애노인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주간 1.1만 명→1.2만 명, 방과 후 1.0만→1.1만 명)를 통해 장애성인 자녀를 둔 고령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케어안심주택 제공
어르신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하여 장애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통합돌봄창구 운영
지자체 당 평균 25개(총 410개소) 통합돌봄창구 설치해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 담당하여 장애노인이 복잡한 서비스 체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 및 이동 지원 강화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5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장애노인의 이동권을 크게 개선합니다.
이는 지역 간 이동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에서 장애노인이 겪는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체계 구축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역케어회의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연계 제공이 가능하도록 공통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을 통해 장애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다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민간기관과의 협약 체결
16개 지자체에서 총 806개 민간기관과 협약 체결 (지자체별 평균 32개)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합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대상별 분리된 서비스 통합
최근에는 대상별로 분리된 서비스 공급 체계를 기능적 필요도에 따라 공급 가능한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장애노인 같은 복합적 특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설 입소 예방 중심 접근
정책의 대상 설정에서도 지역사회 내 시설입소의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개입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과 구분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시설 수용을 예방하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전문 인력 양성 강화
공공기관 관계자의 돌봄과 관련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는 기존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장애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