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및 신청방법 총정리: 부모님을 돌보며 급여까지 받는 완벽 가이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케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평균적으로 가족을 케어하면 적게는 2~3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케어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이란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 형제, 자매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요양의 핵심 특징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가족요양은 가족 구성원이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가족요양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 관계 4.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1.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재가방문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장기요양등급 보유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신규로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320시간 교육을 받은 분은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가족관계 범위
가족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등이 포함됩니다.
4. 타 직업 근무시간제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즉,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하루 8시간 ×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체계
기본 급여 구조
가족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경우 60분씩 20일까지가 최대이며, 60분 기준인 '23,480원' (2023년 기준)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최대 469,600원이 제공되며, 사대보험 등 일정 비율을 제하고 지급받을 경우 실제로 금액은 이 비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 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월 70~80만 원 수준입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다르니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90분 서비스 조건
일반적으로는 하루 60분씩 월 20일 서비스가 기본이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90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센터별 급여 차이
센터마다 급여는 모두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지만,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급여는 센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략적인 급여는 가족요양 90분의 경우 23,000~25,000원, 60분의 경우 15,000~17,000원이 평균적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1단계: 장기요양등급 신청
먼저 돌봄이 필요한 가족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합니다.
공단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심사한 후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내립니다.
2단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요양을 제공할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5등급 대상자도 돌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가족요양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다 해 줍니다.
방문요양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양보호사 면접 후 매칭, 서비스 진행 순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서비스 시작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가족요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행정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도와줍니다.
가족요양 이용 시 주의사항
본인부담금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은 냅니다.
일반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통상 15%)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날에는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거 의무 없음
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반드시 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전망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10만 명에서 2027년 145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급여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체계
| 등급 | 기준 점수 | 주요 내용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 중 일정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환자 대상, 기본적 일상생활 가능하나 인지 저하 있음 |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의 차이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의 가족요양과는 다르게 가족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족요양 월급과 가족요양비, 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지만 조건과 서비스 형태가 다릅니다.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이며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도 받을 수 있는 현금 급여입니다.
성공적인 가족요양을 위한 팁
1. 체계적인 준비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부터 센터 선택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센터별로 급여 수준이 다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속적인 교육
요양 기술과 지식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최신 정보 습득을 통해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킹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요양보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기 관리
가족을 돌보는 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니 어떠신가요?
솔직히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는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이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 돌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매우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많은 가정이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담으로 돌보자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더욱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는 더 나은 조건으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가족의 돌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가족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인정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족요양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은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히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챙기시면서 가족케어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