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줄이는 복지 방법: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위한 종합 가이드
디지털 격차, 새로운 사회 불평등의 시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면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단순한 기술 접근성 문제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 불평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일반인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16~24세의 디지털 고숙련군 비중이 6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55~65세의 경우 3.9%에 불과해 세대 간 디지털 숙련도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정보접근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의 문제이자,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 해소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수적인 사회 정책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과 현황
디지털배움터 운영 확대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복지관(315개소), 주민센터(189개소), 도서관(100개소) 등 총 91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배움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 디지털 교육: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인터넷 검색, 앱 설치 및 사용법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위한 기초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령층과 초보자를 위한 눈높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실생활 활용 교육: 키오스크 사용법, 교통앱 이용,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법을 교육합니다.
AI 활용 교육: 챗GPT 등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법, 음성인식 서비스, 번역 앱 사용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디지털 교육버스: 전국 시·도로 확대 운영되는 찾아가는 버스를 통해 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합니다. 버스 내에 체험 장비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1 방문 교육: 중증 장애인, 거동 불편 고령자 등을 위해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기관 파견 교육: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여 집단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 복지 서비스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서비스
노인 특화 교육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특별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시력·청력 기능 저하를 고려한 큰 글자, 명확한 음성, 단순한 인터페이스 위주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헬프데스크 운영: 노인이 디지털 기기 사용 중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대면 상담소와 전화 상담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실시간 문제 해결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입니다.
아날로그 접근권 보장: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 제공합니다. 우편, 유선 안내, 대면 서비스 등을 통해 선택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강화
웹 접근성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호환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어 서비스, 인지장애인을 위한 쉬운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보조기술 지원: 점자 디스플레이,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확대 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별 보조기술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기기 보급: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특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디지털 지원
기기 및 통신비 지원: 경남도의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처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PC를 정비하여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통신비 월 최대 1만 1000원을 감면 지원합니다.
무료 인터넷 접속 지원: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소득층 대상 인터넷 요금 할인, 데이터 무료 이용권 제공 등을 통해 디지털 접근 장벽을 낮춥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 활용법을 단계별로 교육하여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입니다.
평생교육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 강화
평생교육이용권과 디지털 교육 연계
서울시의 경우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서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 이상)를 별도 대상으로 지정하여 1인당 최대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평생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 디지털 문해 교육: 컴퓨터 기본 조작,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법 등 기초적인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심화 디지털 활용 교육: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SNS 활용, 동영상 제작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고급 디지털 기술을 교육합니다.
직업 연계 디지털 교육: IT 자격증 취득,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역 맞춤형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구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농촌 지역: 전남도의 경우 읍면동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디지털업(UP)'과 '남도문해업(UP)' 앱을 활용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제공합니다. 농업 관련 앱 활용, 농산물 온라인 판매 등 농촌 생활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합니다.
도시 지역: 대중교통 앱, 배달 앱, 온라인 정부 서비스 등 도시 생활에 필수적인 디지털 서비스 활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합니다.
산업 지역: 공장 자동화, 디지털 안전 관리 시스템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디지털 포용 네트워크
복지관과 경로당 활용
기존 복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노인복지관: 고령자가 친숙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동년배와 함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규모 그룹 교육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로당: 일상적으로 노인들이 모이는 공간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디지털 학습 환경을 만듭니다. 이웃 주민들과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세대 간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시니어 세대를 도와주는 상호부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연계
공공도서관: 정보 접근의 전통적인 거점인 도서관에 디지털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기 체험존을 운영합니다. 책과 디지털 정보를 연계한 통합적인 정보 활용 교육을 제공합니다.
평생학습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 강사진을 바탕으로 수준별, 목적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단계별 커리큘럼을 통해 기초부터 고급까지 연계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포용 생태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술, 자원, 노하우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업의 전문성과 공공의 포용성을 결합하여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IT 기업 직원들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1:1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및 기기 기부: 기업들이 보유한 최신 기술과 기기를 활용하여 교육용 장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시민사회 참여 확대
디지털 자원봉사단: 디지털 활용에 능숙한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와주는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세대 간 멘토링: 청년층이 고령층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고령층은 청년층에게 인생 경험을 나누는 상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동네 카페,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서 비공식적인 디지털 도움 모임을 활성화합니다.
맞춤형 디지털 기술 개발과 보급
시니어 친화적 기술 개발
큰 글자 인터페이스: 시력 저하를 겪는 고령자를 위해 글자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고대비 화면을 제공하는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합니다.
음성 기반 서비스: 터치 조작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음성 명령만으로도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단순화된 메뉴 구조: 복잡한 메뉴와 기능을 단순화하여 꼭 필요한 기능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보조 기술 및 적응 도구
스크린 확대 프로그램: 시각 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타이핑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단순화 앱과 런처: 복잡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여 필수 기능만 큰 버튼으로 제공하는 시니어 전용 앱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정책 통합과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포용 컨트롤타워 설치
현재 디지털 접근성 관련 업무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용 위원회: 관련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당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지역별 디지털 포용센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로 디지털 포용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산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충분한 예산 확보: 현재 과기정통부의 웹접근성 관련 예산이 연간 7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포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 강사 양성: 취약계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합니다. 2022년 기준 5,191명의 디지털 전문 강사가 채용되었지만, 수요 대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과 측정과 지속적 개선
디지털 격차 모니터링 체계
정기적 실태조사: 매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격차 해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설정합니다.
세분화된 지표 개발: 단순한 접근성 지표를 넘어서 활용성, 만족도, 삶의 질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역별 격차 분석: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간 디지털 격차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합니다.
정책 개선 환류 시스템
당사자 참여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지속적 피드백 수집: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개선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합니다.
모범 사례 공유: 성공적인 디지털 포용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합니다.
미래 지향적 디지털 포용 전략
인공지능 시대 대비
AI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대비하여 AI 서비스 활용법, AI와의 소통 방법, AI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합니다.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 활성화: 텍스트 입력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개인화된 학습 시스템: AI를 활용하여 개인의 학습 속도와 선호도에 맞춘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포용
가상현실 체험 교육: VR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연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메타버스 접근성: 가상공간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마련합니다.
결론
디지털 격차 해소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디지털 포용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