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가 과연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2025년 현재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란? 정책의 핵심 내용
치매국가책임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핵심 복지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계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돌봄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정책 목표
- 전국적 치매 관리 인프라 구축
-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연구개발 투자 확대
2025년 현재, 치매국가책임제 성과는?
1.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완료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전국 256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주요 서비스:
- 무료 치매 조기검진
- 1:1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연결
2.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치매국가책임제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의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치매 진단검사비 지원:
- 종합 신경인지검사: 상급종합병원 기준 40만 원→15만 원
- 치매의심환자 MRI 검사: 상급종합병원 기준 60만 원→33만 원
-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경감됐다
3.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인지지원등급 신설: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2만 1,000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해 2020년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2024-2025년 최신 정책 변화와 확대 사항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2024년 개정된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를 권고하였다
202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약 776만 원)
2.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치매 인프라 지속 확충
치매전담형 시설 확대: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치매안심병원 설립: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중증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
1. 치매안심센터 이용 신청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자 또는 치매환자
- 치매환자 가족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상담 후 연결
- 온라인 신청(지역별 상이)
필요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의료기록(있는 경우)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신청 장소: 관할 보건소장
필요 서류: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소득·재산 증명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치매 진단서
3. 장기요양보험 신청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자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절차:
- 신청 → 2. 방문조사 → 3. 등급판정 → 4. 서비스 이용
치매국가책임제의 한계와 개선 과제
현재의 한계점
- 지역별 서비스 격차
- 도시와 농촌 간 인프라 차이
- 전문 인력 부족 문제
- 본인부담금 여전히 존재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
- 중위소득 140% 초과 시 지원 제한
- 대기시간문제
- 치매전담형 시설 부족
- 일부 지역 치매안심센터 과부하
향후 개선 방향
1.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치매안심센터 분소 확대 운영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 ICT 활용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2. 지원 대상 확대
- 소득 기준 완화 검토
- 경계성 인지장애자 지원 포함
- 가족 돌봄자 지원 강화
3. 인프라 지속 확충
-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건립 완료
- 치매안심병원 전국 확대
-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
국민 체감도와 만족도 현황
2021년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국민들도 치매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 3대 수칙
1. 규칙적인 운동
-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 훈련 병행
2. 인지 활동 지속
- 독서, 퍼즐, 새로운 학습 활동
-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소통 활발히
3. 건강한 식습관
- 균형 잡힌 영양 섭취
- 금주, 금연 실천
-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검사 확대
만 66세 이상 국가건강검진에서 인지기능 검사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으며, 15개 항목의 정밀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연구개발 투자 현황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운영
전 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매진,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
- 치매 조기진단 기술 개발
- 치매 원인 규명 및 예측 기술
- 치매 예방법 개발
- 근본적 치료제 개발
마무리: 치매국가책임제의 미래 전망
치매국가책임제는 도입 8년 차를 맞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 의료비 부담 경감,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별 서비스 격차, 전문 인력 부족, 일부 본인부담금 존재 등의 과제들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치매국가책임제는 더욱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의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치매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치매 관련 상담 및 정보: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 거주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