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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정책 변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by 돈돈뉴스 2025. 7. 28.

노인 일자리 정책 변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사진
노인 일자리 정책 변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2025년은 노인 일자리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는 노인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는 예산이 2조 1,847억 원으로 증액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양적 확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신노년층의 등장에 맞춰 질적 변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활동비 인상부터 참여 자격 완화, 새로운 사업 유형 도입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모든 변화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확대

109만 8,000개 일자리 제공

2025년 노인 일자리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자리 규모의 대폭 확대입니다. 2024년 103만 개에서 6만 8,000개가 증가한 109만 8,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취업할 수 있는 규모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확대 배경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고, 이들 중 60%가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과거 세대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 풍부한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예산 1,585억 원 증액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2조 262억 원에서 1,585억 원이 증가한 2조 1,8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8%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체 노인복지 예산도 22조 5,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1조 9,000억 원 증액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 상세 변화사항

공익활동형 일자리 확대와 활동비 인상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2024년 65만 4,000개에서 3만 8,000개가 증가한 69만 2,000개로 확대됩니다. 이는 전체 노인 일자리의 약 6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활동비 인상입니다. 2024년 월 27만 원에서 2025년 월 29만 원으로 2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6년 만에 이루어진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익활동형의 참여 자격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참여 요건이 보다 유연해집니다.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대폭 확대

신노년 세대의 특성에 맞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2024년 15만 1,000개에서 2만 개가 증가한 17만 1,000개로 늘어나며, 이는 13.2%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근무에 76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교육시설 보조, 돌봄 서비스,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 공익활동 중심에서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로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민간형 일자리 확대

민간사업체와 연계한 민간형 일자리도 22만 5,000개에서 1만 개가 증가한 23만 5,000개로 확대됩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취업알선 등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특히 시니어인턴십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3~6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참여 요건 완화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신설

2025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에게 가산점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국가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우대 조치로, 선발 과정에서 추가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가산점 수는 해당 지역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요양보호사 참여 규정 완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로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인지지원등급자 참여 허용

2025년부터는 인지지원등급자도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치매 초기 단계로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증 치매 환자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발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우선 선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더해 1인 가구이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보장과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신청 및 선발 과정의 변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기존의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 더해 노인일자리 전용 사이트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가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개인 맞춤형 일자리 추천 기능이 강화되어, 개인의 경력, 희망 분야,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 강화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가 새롭게 개설되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자동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복잡한 행정절차나 기관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도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선발 기준 개선

참여자 선정 기준도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각 항목별 배점이 명확화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전문성과 경력을 더욱 중시하도록 평가 기준이 조정되어,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일정과 절차 변화

집중 신청 접수 기간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은 12월 2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전국 공통 집중 신청 접수가 12월에 실시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지역별로 상이했던 신청 시기를 통일하여 어르신들의 혼란을 줄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발 결과 통보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2024년 12월 중순부터 2025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신속한 결과 통보를 통해 참여자들이 빠르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도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연중 추가 모집 시 우선적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기존 제도의 개선 사항

직접일자리 사업 지침 개선

2025년부터는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 합동 지침이 개선되어 더욱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의 기준이 명확화 되어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중복 참여 방지 시스템 강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방지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시간으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기관 확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까지 참여 기관이 다양해집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디지털 시대 대응 방안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2025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온라인 플랫폼 활용,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법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인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확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일자리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도 확대됩니다. 데이터 입력, 온라인 상담, 콘텐츠 제작 등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개발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특화 사업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개발

2025년부터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일자리가 더욱 확대됩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농업 관련 일자리, 해안 지역의 경우 해양 관광 관련 일자리, 도시 지역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등이 개발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 자율 사업 확대

중앙정부 주도의 표준 사업 외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됩니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노인들의 특별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안전 관리 및 보장 체계 강화

상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2025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의 활동 중 사고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 사고, 교육 참여 중 사고 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장 금액도 인상되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더욱 충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지원

참여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 건강검진 지원이 강화됩니다. 연 1회 기본 건강검진과 함께 활동 분야별 특화 검진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야외 활동이 많은 환경정화 분야의 경우 심폐기능 검사, 교육 지원 분야의 경우 시청각 기능 검사 등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마무리

2025년 노인 일자리 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노년층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정책 방향도 새롭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활동비 인상, 참여 요건 완화, 새로운 사업 유형 도입 등의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확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소득 보충 수단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변화된 정책을 잘 활용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보람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