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의 현주소와 대안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3.1%의 3배를 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1998년에 가서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고령층이 약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소득만으로는 빈곤하지만 자산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인 소득 보전 대안은 기존 제도의 확대와 함께 보유 자산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공적 보장제도의 확대
2025년 기초연금 확대 내용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최대 33만 481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40만 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확대와 근로소득 공제 개선
2025년부터 생계급여 대상도 확대됩니다.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 2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한 적극적 소득 창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제공
2025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2조 262억 원에서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고 이들 중 60%가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공익활동형: 69만 2000명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 17만 1000명 대상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로 교육시설 보조, 돌봄 서비스 등을 수행하며 월 60시간 근무에 76만 원을 지급합니다.
민간형: 23만 5000명 대상으로 민간사업체와 연결하여 진행하며, 성과에 따라 더 높은 수입도 가능합니다.
일자리와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
노인 일자리 참여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활동형 일자리 월 29만 원과 기초연금 최대 34만 4000원을 함께 받으면 월 63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연금을 통한 자산 활용
주택연금의 개념과 장점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이 보장된다는 것과 국가가 보증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수령액은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연금을 지급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 수령액이 주택을 처분한 금액보다 커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령 예시
70세 기준, 3억 원 주택을 담보로 하면 매월 약 89만 2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으면 월 12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 생활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한계소비성향은 약 0.96 수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100만 원 지급되는 경우 개인소비는 96만 원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적연금 0.76과 일반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의 0.61과 비교하여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매우 큰 수준입니다.
세제 혜택
주택연금 가입 시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서 1 가구 1 주택자라면 등록면허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는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용
퇴직연금(IRP)의 장점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개인부담금 추가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출 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운용수익률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층 노후보장 체계의 완성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 주택연금(4층)으로 구성된 4층 노후보장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의 핵심입니다. 각 층별로 충실하게 준비할수록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소득-고자산 노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자산 기반 소득보장의 중요성
KDI 연구에 따르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고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해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 자산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거복지와의 연계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주거복지가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연계 주택' 모델처럼 입주 노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1인 1실을 지원하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득원
온라인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노인들도 온라인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요리, 원예, 전통 공예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이 온라인 강사로 활동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 강사들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 참여
'실버잡'과 같은 노인 전용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단기 일자리와 프로젝트 기반 업무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시간에 맞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소득 창출
마을 단위 순환 경제
지역 특산품 생산, 관광 해설, 전통 기술 전수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의 '청산도 슬로시티' 모델처럼 노인들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역할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노인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사회 기여 욕구와 잘 부합합니다.
실용적인 노후 준비 전략
단계별 준비 방안
50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세제 혜택 활용, 주택연금 가입 조건 검토
60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준비,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주택연금 가입 검토
70대 이상: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조합을 통한 안정적 소득 확보, 건강 상태에 맞는 일자리 참여
자산 유형별 활용 전략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현금화, 필요시 임대 수입 고려
금융자산 보유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세제 혜택 극대화
무자산자: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복지 제도 적극 활용
정부와 사회의 역할
제도적 지원 확대
정부는 2025년 노인복지 예산을 22조 5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1조 9000억 원 증액 편성하여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노인 소득보장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의 최저보장 기능 강화,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등 민간 연금의 기능 강화, 공적 연금의 기여율 상향 및 기여 기간 확대, 통합적 노후소득보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인식 개선과 교육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60세 이상 자가가구의 주택연금 이용률이 2.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합니다.
결론: 다층적 접근을 통한 종합적 해결책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단일한 방법보다는 다층적 접근을 통한 종합적 해결책에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통한 기본 소득 확보, 주택연금을 통한 자산 활용,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추가 소득원 확보, 그리고 디지털 경제 참여와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진정한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자산 중 80% 이상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과 같은 자산 활용 제도의 활성화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모든 노인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 소득 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금융기관의 상품 개발,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