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연결점은?: 미래 복지 패러다임의 핵심
서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와 통합돌봄은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시설 중심,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복지와 통합돌봄의 연결점을 살펴보고, 미래 복지 패러다임의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한계
기존 노인복지 체계의 특징
기존의 노인복지 체계는 주로 시설 중심, 서비스별 분절적 제공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요양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개별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으며, 보건·의료·복지·주거 서비스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분절적 서비스의 문제점
이러한 분절적 서비스 제공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노인의 개별적 욕구보다는 기관의 편의에 맞춘 획일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설 중심 돌봄의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에도 시설 중심의 돌봄 패러다임은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설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통합돌봄의 개념과 등장 배경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입니다.
통합돌봄 도입 배경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통합돌봄의 핵심 원칙
통합돌봄의 핵심 원칙은 '재가 우선(Aging in Place)' 개념입니다.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 철학입니다. 이는 시설화보다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와 통합돌봄의 주요 연결점
1. 서비스 통합과 연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은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입니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 복지, 요양, 주거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통합돌봄의 취지에 맞춰 분절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
두 번째 연결점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입니다.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통 목표입니다.
3. 개인 맞춤형 서비스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하는 방식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향합니다.
4. 예방적 접근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모두 예방적 접근을 중시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노인의 기능 유지와 악화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현황
선도사업 추진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중점과제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의 핵심 영역과 완전히 일치하는 영역들입니다.
장기 로드맵
정부는 2022년까지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한 다음 2025년까지 대대적인 제공기반 확충을 통해서 2026년부터는 통합돌봄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통합돌봄의 연계
서비스 통합의 사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여러 등급외자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변화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의 구체적 실현 방안 중 하나입니다.
대상자 중심 접근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을 통해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통합돌봄의 핵심 원칙과 일치합니다.
셀프케어 원칙
경증의 노인이므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스스로 하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부분만 생활지원사가 지원하는 셀프케어 원칙은 노인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통합돌봄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의 관계
보완적 관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이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연속적 돌봄 체계
장기요양보험은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경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속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기능 상태에 따른 단계적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장기요양보험이 7조 원규모인데 대체수단이 되어버린 요양병원으로 나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규모가 7~9조 원 규모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들의 통합적 재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과제
법적 기반 마련
지역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별 편차 해소
지역단위에서 보건의료-복지-요양-주거서비스 관련 제도적 재조정,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대대적인 논의와 발전과정이 필요하며, 지역별 역량과 자원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정 확보 방안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별도의 100억 원대 규모의 예산 지원사업에 머물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 방식에 익숙한 인력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방향
지역사회 주도형 거버넌스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자율적 모델 개발이 중요합니다.
다부처 협력체계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